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로 언급할지였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사죄와 반성을 언급하지 않은 채 “역대 내각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히는 정도에 그쳤다.
윤 대통령이 먼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해법’을 내놓아 한·일 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텄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화답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여기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면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 이해해 주실 수 있도록 이달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한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파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초에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 검증’ 한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공동 검증이 아닌 현장 시찰단 파견만으로 불안감이 해소될지 의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제주로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제주어업인들은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 공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오염수 방류 후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의 유통 근절, 피해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결정도 과학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안전성 확보 뒤에 이뤄져야 하고, 우리 정부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일본 주장대로 원전 오염수 방류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공동 검증을 마다할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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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는 구한말 국권 피탈 당시 정세와 다름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차근차근 계획대로 밀고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는 윤 대통령의 단순한 사고방식에 의하여 일본에 서서히 무너져가는 느낌이 든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일본의 계획대로 일본에 말려드는 형국이 우리가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 불안한 마음 금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