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2조원으로 설정했다.
올해 국비 확보액 1조8433억원보다 1567억원(8.5%)이 많은 규모다. 제주도가 실국별로 중앙부처에 신청한 국비 지원 사업은 1000개, 국비 신청액은 2조1800억원 규모다. 제주도가 내년도 국비 2조원 확보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비 신청액의 92% 이상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고, 최종적으로는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통과를 해야 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달 중앙부처별 심의에 이어 6월부터 8월까지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고,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된다.
제주도가 계획대로 내년도 국비 신청액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를 숙지하고, 이에 맞는 설득 논리 개발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민간중심 경제 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민안전·경제안보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요구한 만큼 제주도는 이에 맞춰 국비 지원 사업의 합목적성, 시급성 및 당위성을 충분히 납득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170건 2265억원에 달하는 신규 사업은 더욱 그렇다.
국비 확보를 위해 제주도 공무원들의 열과 성을 다해 발품을 파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실국별로 관계 부처와 기재부의 문턱이 닳도록 방문, 관계자들을 만나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읍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국회도 마찬가지다. 상임위와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은 물론 여야 지도부들을 찾아다니며 국비 확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몇 해 전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과 제주 출신 국회의원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난다.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나 국회를 찾는 제주도 공무원들 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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