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개선(안)’을 수정·보완했다.
개선안은 공공성 강화 및 주민 수용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역할을 분담,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공공성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 풍력개발(육상 20㎿, 해상 50㎿)의 경우 공공 차원에서 풍력자원 개발 적합 입지를 사전에 발굴키로 했다.
지역별 계통연계 용량 및 풍황 등 입지 환경 여건을 고려하고 환경·소음 피해 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풍력개발 사업 지구를 사전에 선정해 놓겠다는 의도다.
당초의 개선안은 사업 희망자가 개발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성 훼손과 사업 난립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풍력개발 지구가 지정되면 사업 희망자는 사업 시행 초기 단계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되고, 제주에너지공사는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 전 과정에 공동 참여토록 하고 있다.
풍력개발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이 소규모 풍력개발 사업을 원할 경우 사전 검토 요청서를 제출하면 제주도는 적정성 검토 후 풍력발전사업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풍력개발 후보자의 자격을 부여하되 공공성이 확보되는 사업만 허용키로 했다. 또한 마을 이익 구조는 물론 운영 이후의 철거 문제 등 안정성도 지속적으로 담보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 사업자와 마을 주민,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개발 사업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사업예정지 주민들과 주변 마을에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마을 공동목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산간 마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다.
공공 자원을 활용하는 풍력개발 사업에 대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다만, 다소 우려스러운 것은 공공성 강화에만 집중하다보면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공공성 강화와 사업 수익성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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