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외교정책의 결정에는 세가지 요인이 작용한다고 한다. 국제체제(외부환경), 국내적 요구(여론), 개인(지도자의 리더십)이 그것이다. 지도자의 리더십이란 의지와 결단력 등을 이르는 광의의 의미이다. 이 세가지 요인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는 연구가마다 의견이 다르다. 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며, 한국의 외교정책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지도자의 리더십이 결정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문재인 정부 시절과 외부환경이 크게 변하지도 않았고, 국내 여론의 양극화된 경향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러나 한국의 외교정책은 크게 변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륙지향형에서 해양지향형으로 급커브를 틀었다. 친중·친북으로부터 친미·친일의 해양세력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대외지향성은 윤 대통령의 자유 민주세력과의 연대외교를 강조하는 그의 강한 리더십에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는 지난 1월 9일자 시론에서 북한 핵을 확실히 억지하기 위해서는 “북 핵 공격 시 미국은 자동보복 한다는 조약 수준의 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워싱턴 선언’은 조약 수준의 협약은 아니지만 그에 매우 가까운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북 정권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경고까지 천명했다.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창설과 핵 탑재 미국 핵잠수함의 한반도 주변 수시 배치 등은 북의 핵을 억지하기 위한 확장억제를 한층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겠다는 합의는 우리의 독자적 핵 무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기는 하지만, 미의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을 따름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우리의 독자적 핵연료봉 재처리가 가능한 길을 열어놓아야 하는데, 이런 협의가 없었던 점은 매우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을 보면서 1954년에 있었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연설이 상기되었다. 당시 그는 6·25 종전 직후 후진국 대통령으로서 소련의 본질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반공노선을 강화하도록 강조했다. 당시 미 의원들의 반응은 싸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이 ‘자유의 나침반’이 되겠다는 연설은 25번의 기립박수를 받을 정도로 반응이 열광적이었다. 이는 한국의 국력이 그만큼 상승했다는 반증일 것이다. 워싱턴 선언에 대한 중국의 비판에 대해 윤 대통령은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잘 지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당당히 반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이 뒤에서 강하게 지지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도 괄목할 만한 관계 개선을 이끌어냈다. 징용공문제 해결에 ‘제3자 변제’라는 방식을 제시하여, 일본의 호응을 얻어냈고 한일 간 셔틀외교를 복원시켰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리더십에 기인한다. 이에 답하는 형태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이 이루어졌고, 그는 국내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강제징용과 관련하여 “저도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죄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그의 최선의 노력이자 강한 리더십의 소산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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