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개발 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식 의견은 어떻게 정리될까.
제주도는 지난 3월 말부터 지난 13일까지 도내 권역별로 4차례의 도민경청회를 마치고 이달 말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10일 전후로 국토부에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제주도가 제2공항에 대한 찬·반 등 어떤 의견을 제출할 것인지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는 취합된 도민 의견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내용을 분석한 후 의견 제출 방법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나 도민사회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어느 일방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오영훈 지사가 제2공항에 대해 취해온 스탠스도 찬·반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조건을 내걸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주도의 의견이 찬·반 어느 한쪽이 아니라 중립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다.
본지 취재 과정에서 제주도 관계자가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담을지 여부는 큰 틀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며 “어떤 식으로 갈지는 아직 모른다”고 밝힌 것도 오 지사의 최종 결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종합해 볼 때 오 지사가 제2공항에 대한 찬·반 의견 대신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충분한 보완 및 군사기지 활용 우려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 등을 강력 요구하면서 사실상 한 발을 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 동의권을 갖고 있는 제주도의회에 공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 물론 도민들의 찬·반 의견을 여과 없이 전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민투표는 국토부에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해법이 될 수는 없다.
난제이지만 제주도의 최종 판단은 오 지사의 몫이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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