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주공항 북부공역 항공로 안전 확보 미비 지적
속보=제주국제공항의 접근관제구역과 군 작전구역이 겹치는 것으로 인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감사원의 지적(본지 5월 15일 5면 보도)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협의 절차에 들어갔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국방부는 제주공항 접근관제구역과 중첩되는 군작전구역의 조정과 군용기와 민항기가 공역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제주공항 북부공역의 항공로 안전 확보방안이 미비, 국토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에 접근관제구역의 공역 조정 또는 탄력적 공역 사용 등에 관한 협의를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항공 교통량 처리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공역 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2015년부터 국방부와 접근관제구역과 중첩되는 군작전구역의 조정을 협의해 왔다. 하지만 양 기관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2018년 협의를 중단했고 이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후 중첩구역을 사용하는 도착절차를 수립하려 했지만 2020년 2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항공 교통량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공군에서 제출한 최근 3년 간의 훈련시간을 분석한 결과 민항기가 비훈련 시간대에 중첩구역을 통과하면 공역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원칙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용기 비행훈련이 없는 시간대에 민항기가 탄력적으로 공역을 사용하는 방안, 공역 범위 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