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의 예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상임위별로 제주도가 제출한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추경예산 4128억원 중 역대 최대 규모인 430억9100만원(10.4%)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삭감 예산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송악산 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 매입비 151억원이다. 제주도는 도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보류하면서 송악산 사유지 매입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지난 15일 브리핑을 갖고 “향후 투자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국제소송 제기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반면 제주도의회는 대규모 예산 삭감 원인을 제주도의 소통 부족에서 찾는다.

양경호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16일 예결위 심의에 앞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추경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도지사 공약 사업에의 과대한 편중과 시급성 논란, 우회 증액, 부동의 사업에 대한 일관성 없는 감액 편성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고 비판했다.

제주도의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보류 결정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브리핑까지 하면서 도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압박, 도의회 기능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이번 제주도와 도의회의 예산갈등은 올해 본예산 심의 때 도의회에서 증액된 예산들이 보조금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삭감 처리되면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원희룡 도정 당시, 2015년도 본예산 심사 때 도의회의 예산 증액에 대해 원 지사가 ‘잘못된 관행’이라며 ‘부동의’하자 도의회는 무더기 예산 삭감으로 맞서며 ‘예산 전쟁’을 벌여 원할한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었던 사례도 있다. 이유야 어찌됐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예산 갈등이 예산 전쟁으로 이어진다면 민생만 피해를 입는다.

서로 한 발씩 물러서서 원만한 타협안을 찾아야만 한다.

김승종 기자 kimsj31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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