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국세 징수액이 줄어들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징수된 지방세는 56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076억원보다 413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1507억원이 징수돼 작년 1919억원보다 412억원이나 급감했다.
토지와 주택 거래가 감소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지방세의 주요 세원 중 하나인 취득세가 크게 줄었다.
특히 제주지역 세수 여건이 악화되면서 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전년보다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세 징수액 역시 줄어들면서 지방재정에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3년 국세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액 추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3월말 기준 국세가 전년 대비 24조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가 감소하게 되면 지방으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게 되고, 부가가치세와 연동돼 지방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 재정이 줄면서 지방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도 감소할 수 있어 지방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고서는 국세 감소에 따른 충격이 중앙정부보다 지자체에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가난한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주도는 지방세수가 현재는 줄고 있지만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세수 감소에 따른 영향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세출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세원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도 교부금 제도 손질 등의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적 책임을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어려운 지자체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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