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첫 추경예산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제주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지사에 같은 정당 소속 도의원들이 도의회를 장악한 상태에서 추경예산안 심사 보류라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두고 도민들의 시선이 싸늘하기만 하다.
도지사와 도의회 다수당이 서로 다른 정당이라면 힘겨루기를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같은 집안끼리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죽자고 다투는 모양새가 남사스러울 뿐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밤늦게 제주도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추경예산안 상임위 예산심사 때부터 강대강으로 부딪힌 결과다.
제주도는 원칙과 기준, 민생경제 예산임을 강조한 반면 도의회는 민생예산이 아니라 도지사 공약 예산이라고 비판하면서 상임위 예산 심의에서 추경예산안 4128억원의 10%가 넘는 430억9100만원을 삭감시켜버렸고 급기야는 예결위에서 심사 보류를 해버린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양경호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민생경제 활력 추경안이지만 민생예산과 밀접한 행정시와 읍면동 예산이 없고 집행부의 소통 부족 등으로 심사 보류한다”고 밝혔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올해 본예산 심사 때 제주도의회가 증액한 일부 예산에 대해 제주도가 ‘조건부 동의’를 했으나 추후 제주도 보조금심의원회가 대부분 삭감시켜버리자 도의원들의 불만이 팽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게다가 송악산 사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사전에 제주도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제주도가 관련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반영시킨 점도 도의원들의 불편한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한마디로 제주도는 ‘누가 뭐라고 하든 내 갈 길은 간다’는 태도였고, 도의회는 ‘어디 두고 보자’며 단단히 벼른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 몫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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