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경찰의 수사경과 제도가 경찰관들의 기피로 시행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수사경과는 형사, 지능, 과학수사, 여성·청소년 등의 분야를 묶어 일반 경찰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전문 수사관 코스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제주지역 경찰관 중 수사경과 해제자 수는 186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에는 16명, 2019년은 21명, 2020년은 18명에 그쳤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2021년에는 86명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에도 45명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규 수사경과 선발 인원은 2020년 74명에서 2021년 68명, 지난해 44명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경찰관들이 수사경과를 기피하는 이유는 2021년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대부분의 고소·고발 사건들이 경찰에 집중돼 수사관들의 업무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수사 인력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고소·고발이 경찰에 집중되면서 업무가 폭증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수사관들이 수사경과를 포기하면서 남아있는 수사관들의 업무가 더욱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또 업무가 가중되면서 수사관들의 사건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독립성 확보와 함께 업무도 늘었지만, 이에 따른 인력 증원 등 지원체계가 뒤따르지 못하면서 수사부서 기피 현상은 가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민생과 직결된 경찰 수사 인력 확충이나 관련 제도 개선에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경찰의 수사 전문성 확보는 대국민 신뢰 확보는 물론 치안서비스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다.
정부가 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치안서비스 확보에 필요한 인력 증원과 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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