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 참여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2005년 계획을 수립한 뒤 2012년 이전을 시작해 2019년 마무리됐다.
2005년 6월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확정됐다. 당시 매출액과 임직원 수 기준 10대 공공기관 이전 현황을 보면 ▲전북(국민연금공단) ▲강원(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남(한국전력) ▲부산(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한국석유공사) ▲대구(한국가스공사) ▲경북(한국도로공사) 등을 꼽을 수 있다.
당시 제주도가 유치를 원했고, 정부에 건의했던 공공기관들의 최종 정착지는 ▲한국관광공사(강원) ▲한국해양연구원(부산) ▲국토연구원(세종) ▲국립수목원(경기) 등으로 유치전은 실패로 막을 내렸다.
제주도민들은 한국관광공사가 ‘관광 1번지’인 제주에 오기를 고대했지만, 강원도 원주시로 이전했다.
그 이유는 노무현 사료관에 올라 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정책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제주도는 2004년 11월 6일 공공기관 제주유치 범도민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한국관광공사 등의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전개 과정을 보면 ‘강원은 한국관광공사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내용이 소개됐고, 최종적으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강원도로 가게 됐다’고 나왔다.
320페이지의 보고서에서 ‘경쟁’을 검색하면 80페이지에 나올 정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당시 김진선 강원지사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위원 30명으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설치됐는데,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는 유일하게 위원으로 참여해왔다’며 한국관광공사 유치에 성공했던 비결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제주도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결정이 임박한 2005년 1월 ‘제주도 혁신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민간조직인 ‘제주유치 범도민위원회’는 배제시키면서 지방정치권 내부에서도 ‘집안싸움’을 정리하지 못했다. 그해 전체회의는 한 번만 열렸고, 세력을 결집하지 못한 채 각개 전투를 벌였다. 총성 없는 공공기관 유치 전쟁에서 패한 이유다.
오는 6월 5일 재외동포청이 출범한다. 재외동포청의 산파역이던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로 이전을 했던 재외동포재단은 조용히 이삿짐을 싸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2018년 7월 제주에 온 지 5년 만에 재외동포청에 역할과 기능이 흡수되면서 제주를 떠난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 중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첫 사례다.
재단 측은 전 세계 주요 한인회 임원들이 본사가 있는 서귀포에 가려면 먼 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과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수도권 회귀를 원했다. 그런데 모국을 방문한 한인회 임원들이 아름다운 관광지인 제주 방문을 이동 문제로 불편해했을지는 의문이다.
최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지자체마다 유치전에 불이 붙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재외동포재단이 떠난 대신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를 유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제주 유치는 말잔치로 끝내서는 안 된다. 해당 기관의 노조를 만나고 구성원을 설득시켜야 한다. 재외동포재단의 수도권 회귀는 제주도민들의 자존심마저 깎아내렸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