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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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합계 출산율이 또 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도내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 출산율은 올해 1분기(1~3월) 0.93명을 기록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수치로, 기존 최저치인 지난해 1분기 1.03명보다도 0.1명 적다.

연초에 출생아 수가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하면 하반기 합계 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1분기 출생아 수도 90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94명보다 줄어들면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1분기 혼인 건수는 734건으로 지난해 동기 656건보다 11.9% 증가했다.

코로나19로 급감했던 결혼 수요가 연초부터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다.

증가한 혼인이 출산으로 이어져 합계출산율 낙폭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저출산 문제는 제주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황은 더 심각하다.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합계 출산율은 2.1명이지만 지난 2분기 우리나라 전체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했다. 이처럼 출산율이 계속 감소할 경우 연금체제를 지원하는 노동인력 부족에 직면해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가 지난 16년간 약 260조원이 넘는 예산을 저출산 문제 해소에 투입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행 자금 투입 방식의 접근은 일차원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보육과 교육, 주거, 일자리와 소득, 의료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산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출산뿐 아니라 아이의 양육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등의 입체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도 또한 국가 정책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지역 맞춤형 전략을 병행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환경과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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