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액 5억원 이상 부서만 54곳...지출 못 끝낸 명시이월도 4190억원
코로나19 누적 피해와 신3고(고물가·고금리·고유가) 위기 장기화로 제주 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한 재원을 총동원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정작 지난해 본예산 중 불용액(집행잔액)이 21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고 사장되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의회는 2022회계연도 제주도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진행하고, 1일 결산검사위원 의견서를 공개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2022년 제주도 전체 예산 8조2411억원 중 집행잔액은 2155억원(일반회계 1812억원, 특별회계 343억원)에 이르고 있다.
일반회계에서 불용액이 5억원 이상인 부서만 54곳에 달했다. 전년도 39개 부서에서 15개 부서가 늘었고, 불용액도 전년 대비 2%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 예산담당관실이 301억원으로 불용액 규모가 가장 컸고, 제주시 주민복지과(125억원), 제주시 총무과(78억원), 서귀포시 총무과(75억원), 서귀포시 주민복지과(68억원), 제주도 총무과(4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정산 잔액이나 사업계획 변경,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발생한 점은 일부 인정되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 관행적 예산편성이 불용액 과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예산은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사전 검토와 심사체계를 강화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해 다음 회계연도로 예산을 이월한 명시이월도 623개 사업에 4191억원에 달했다. 전년도와 비교해 180개 사업에 1558억원이 증가했다. 또 전액 명시이월 사업도 71개 사업에 450억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13일부터 정례회를 열어 결산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