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종 도의원, 버스업체 평가 거부 때 불이익 규정 조례 개정안 발의
매년 1000억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 관련해 버스업체의 책임성과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성산읍)은 버스준공영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2017년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버스준공영제에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지만 투명성에 대한 부분은 제자리라는 게 현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운송사업자가 회계감사 자료를 미제출,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과 보조금 관련된 소송 등이 발생하면서 도민사회로부터 버스준공영제의 투명성 강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버스운송 사업자가 준공영제에 대한 조사 및 평가에 협조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성과이윤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을 당초 3년 이내 3회 이상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였으나, 5년 이내 2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도의회 보고 대상도 강화했다.
현기종 의원은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도민사회의 기대감이 크고, 운송사업에 대한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만큼 버스 운송사업자도 책임감을 느끼고 운영해야 한다”며 “도민사회의 불신을 받고 있던 버스준공영제가 앞으로 더욱 투명하게 운영되어 도민사회에서 신뢰받기를 기대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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