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0억원 넘게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 버스의 수송 분담률이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고, 고령화 무료 이용객 비율 증가도 예상되면서 운송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적정 수준에서 투자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체제 개편과 함께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2022회계연도 제주도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위원 의견서’를 공개했다.
7일 본지 확인 결과 버스 준공영제의 재정지원 효율성 문제가 지적됐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은 2017년 8월 대중교통체제 개편과 준공영제 실시 이전인 2016년에는 5600만명이며, 이후인 2019년에는 6400만명으로 약 14% 증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에는 5000만명 대로 급락했고, 지난해에는 5700만명으로 대중교통개편 이전 수준으로 간신히 회복했다.
버스의 수송 분담률은 2017년 14.2%, 2018년 14.6%, 2019년 14.7%으로 대중교통개편 이후 소폭 증가했지만 2020년에는 11.5%로 하락한 가운데 결산검사위원들은 민선8기 도정 목표인 올해 16.2%, 2026년 16.9%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표준운송원가에 의한 운송업체 재정 지원액은 업체당 2019년 134억원, 2020년 140억원, 2021년 156억원, 2022년 168억원으로 증가하고 있고, 버스 1대당 지원액도 같은 기간 1억2800만원, 1억3300만원, 1억4900만원, 1억5900만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위원들은 고령화 이용객 비율이 올해 30.3%, 내년 31.5%, 2025년 32.8%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표준운송원가 중 약 70% 가량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상승이 불가피해 운송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또 버스 운송사업자의 자구노력과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준공영제 업체 대상으로 경영 및 서비스 평가가 실시되고 있지만 이 평가가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준공영제 참여 7개 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 2020년에는 평균 88.85점, 2021년 84.90점, 2022년 81.06점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들은 “버스 준공영제에 매년 재정지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성과 지표인 버스 수송 분담률은 하락하고 대중교통 총 이용인원도 감소하고 있어 구체적인 성과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중교통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적정 수준에서 투자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2019년 962억원, 2020년 1002억원, 2021년 1124억원, 2022년 120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