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사업을 제외한 2024년도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산 전액 삭감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자율 주도 발행으로 해야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 내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방침이 변하지 않는 한 제주지역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할인혜택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2020년 11월 200억원 규모로 첫 발행된 탐나는전은 선(先) 할인율에 힘입어 지난 4월 누적 발행규모가 1조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을 보면 발행 첫 해인 2020년 8대 2에서 2021년 6대 4, 2022년 4대 6으로 국비 지원 비중이 해마다 줄었다.
지난해 탐나는전 발행 규모는 4446억원으로, 이 중 2799억원은 10% 선 할인 혜택이 제공됐다.
하지만 국비 지원 축소 등으로 선 할인 혜택은 지난해 4월 중단된 후 11월에 재개됐지만 두 달 만에 다시 끊겼다.
제주도는 국비 지원 축소와 맞물려 올해부터 탐나는전 선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7%로 하향했다. 더구나 이 같은 할인 혜택마저 예산 부족 문제로 수시로 중단되고 있다.
지난해 2023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행안부는 4700억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가 결국 국회에서 여야 대립 끝에 3525억원이 편성됐다.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한편, 자본의 역외 유출을 상당 부분 차단하면서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고물가 시대에 정부 지원이 끊긴다면 주민들과 상권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요구되는 이유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