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Blackout)은 전기 수요가 공급 능력을 넘을 때 특정 지역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정전 사태를 말한다.
사전적으로는 전기 수요가 공급 능력을 넘을 때 블랙아웃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전기가 과잉 공급돼도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태양광 설비가 급증한 제주지역의 전력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전력 수급 불균형으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증가하는 제주 지역에 대해 특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지만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량에 변동이 큰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빨라지면서 전력 당국이 전력 수급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점차 어려운 일이 돼가고 있다. 이 때문에 태양광 발전에 대한 출력 제한조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해 23회에서 올해 들어서는 42회에 걸쳐 출력제한 조치가 이뤄졌다.
▲참다못한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광주지방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 제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력의 공정한 전력망 접속과 사업 예측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출력 제한 기준과 근거가 불명확해 손실을 예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소장에 출력 제한 처분의 근거로 제시되는 전기사업법 45조가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출력 제한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며, 전력 계통 운영자가 선로 확충 등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희생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았다.
▲이번 소송은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산업의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전력이 남는 시기에 능력만큼 전기를 만들어 팔 수 없게 된 영업손실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원전 등에 비해 발전 단가가 비싼 신재생에너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