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두 번째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11일 태동했다. 내년 1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뒤를 따른다. 바야흐로 특별자치도 경쟁시대가 도래했다.
2012년 7월 1일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신행정수도 개념의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점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제주·강원·전북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규제완화, 특례 적용 등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경쟁자인 동시에 협력자다.
그렇다면 강원·전북특별자치도 태동은 제주에 기회인가, 아니면 위기인가.
제주는 강원·전북에 비해 특별자치도를 시작한 지 17년 이상 앞선다. 그만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그동안 481개 법조문에 4660건의 중앙권한을 이양 받았다.
이에 반해 강원은 84개 법조문에 환경·국방·산림·농지 등 4대 핵심규제 해소에 초점을 맞춰 444건의 특례 부여를 추진 중이고, 전북은 306개 법조문에 1000여 개의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강원·전북이 선발주자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점을 분석, 특례 도입과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제주의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 첨단과학기술단지, 시내면세점,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투자진흥지구, 카지노 권한 이양 등이 핵심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등 제주가 선점하고 있는 특례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만 기업유치는 이미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등과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강원·전북이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는 것을 빌미로 제주도가 최근 기초자치단체 부활 근거를 마련한 것은 오히려 다행이다. 마지막 퍼즐은 중앙정부로부터 포괄적 권한 이양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강원·전북과 연대할 수도 있다. 위기가 곧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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