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공약 1호인 제주관광청 신설은 어떻게 될까.
본지가 정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공개정보청구를 통해 제주관광청 신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결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출입국(법무부), 비자(외교부), 항공·교통(국토부), 숙박·문화·콘텐츠(문광부), 생태·환경(환경부) 분야 등을 놓고 정부 부처 간 정책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광부 관계자는 “조직과 역할·기능 축소로 인해 제주관광청 신설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관광은 파급효과가 광범위한 종합산업으로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직답을 피했다.
그럼에도 문광부가 독립 외청인 제주관광청 설립을 마뜩찮아 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제주관광청 신설을 문광부 소관 업무에 국한시키지 않고 다수의 정부 부처와 연계시킴으로써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관광분야가 외청으로 독립할 경우 조직 규모와 기능 등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관광분야를 총괄하는 문광부의 관광정책국은 관광정책과·관광산업정책과 등 7개과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수출전략추진단 등의 부서와 총 88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고, 인건비를 제외한 올해 사업예산은 1조2295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관광청이 신설될 경우 이들 조직과 인원, 사업예산이 고스란히 빠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광부가 선뜻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의 공약 중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과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한 ‘재외동포청 신설’이 지난 5일 계획대로 성대한 결실을 맺었다.
‘관광청 신설, 제주 배치’ 공약만 캐비닛 속에 존치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결단을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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