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제8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오는 2026년 상급병원종합병원 지정을 목표로 한 전략이 포함된 가운데 진료권역 별도 분리가 필수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동)는 13일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단장 박형근)으로부터 ‘제주도 종합병원 진료 인프라 현황 분석 연구 주요 결과’를 보고 받았다.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 중 하나로, 도내 종합병원의 진료역량 향상과 도민들의 도외 의료이용 최소화를 위해 지정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진료분야가 세분화되고 전문의료인력도 확보돼 중증환자를 집중적으로 보고 일반·경증환자는 병·의원에서 맡도록 해 의료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지정되고 있다.
정부(보건복지부)는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나눠 3년마다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45곳이며, 서울에 14개, 경기권에 8개, 강원도에 2개 등 광역자치단체별로 골고루 분포돼 있다. 하지만 제주는 단 한 곳도 없다.
현 제도상 제주도는 서울권역에 포함돼 있어 서울의 대형병원들과 경쟁해야 하는 구조다.
박형근 단장은 이날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제주의 진료권역 별도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단장은 “현 진료권역에서는 도내 종합병원이 서울권 대형병원들과 경쟁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제주의 권역분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제주도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지정 과정에서 신규 권역에 대한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며 “섬 지역인 제주도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예외 조항 신설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달 7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진료권역 분리 및 신설을 건의했고, 이에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대통령 지역 공약으로 임기 내 지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햇다. 아울러 상급종합평원 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제주권역 분리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를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