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026년 상급병원종합병원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진료권역 별도 분리가 필수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지난 13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보고한 ‘제주도 종합병원 진료 인프라 현황 분석 연구 주요 결과’에도 진료 권역 분리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 중 하나로, 도내 종합병원의 진료 역량 향상과 도민들의 도외 의료이용 최소화를 위해 지정 필요성 요구가 커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진료 분야가 세분화되고 전문 의료인력도 확보해 중증환자를 집중적으로 보고, 일반·경증환자는 병·의원에서 맡도록 해 의료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정부는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나눠 3년마다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45곳이며, 서울에 14개, 경기권에 8개, 강원도에 2개 등 광역자치단체별로 골고루 분포돼 있다. 하지만 제주는 단 한 곳도 없다.
현 제도상 제주도는 서울권역에 포함돼 있어 서울의 대형병원들과 경쟁해야 하는 구조다. 도내 종합병원이 서울권 대형병원들과 경쟁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도민들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기 위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2020년 기준 한 해 원정진료를 떠난 도민은 전체 환자의 16% 수준인 11만3820명에 이른다.
이로 인해 도외로 유출된 의료비는 1870억원이며,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포함하면 도민 부담은 더욱 커진다.
서울과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상급종합병원 절반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리면서 효율적인 의료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제주에 진료 권역 분리를 통한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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