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의 예산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제주농업과 농촌의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서귀포시 표선면)는 14일 제주도 해양수산국과 농축산식품국 등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은 해양수산국 예산집행률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박 의원은 “농수축경제위 소관 부서(4개국) 중 해양수산국의 지난해 예산집행률이 65.1%로 4개국 중 최하위”라며 “최근 5년간 집행률을 보면 2018년 77.6%, 2019년 83.7%, 2020년 66.6%, 2021년 63.0%, 2022년 65.1%로 예산 집행이 해마다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경제 위기 속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해 어업인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사업별 예산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지난해는 항만과 어항 건설 등 대규모 공사에서 레미콘 및 화물연대 파업과 레미콘 수급 불안 등으로 공기가 부족해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을)은 지난해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취약어가 한시경영 지원 등 4개 사업의 예산 집행률 저조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4개 사업에 8억5000만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51.2%로 매우 저조하다”며 “전체 대상자 2148명 중 신청자가 1005명으로 저조하고, 중복사업을 제외하면 대상자 중 45.3%만 혜택을 받았다. 수요 예측을 면밀히 분석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고태민 의원(국민의힘·제주시 애월읍갑)은 “농업경영비와 농가부채 등 제주 농업과 농촌의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