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간제 근로자 건강검진비 등 차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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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결산심사서 이정엽 의원 지적..."8억이면 근로자 사기진작"
한동수 의원, "인공지능 챗GPT 행정에 도입해 행정효율 극대화 해야" 주문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은 건강검진비와 보험료 등을 지원받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이와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15일 회의를 열고 2022회계연도 제주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정엽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대륜동)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는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기본 900점이 지급되며 이외에 건강검진비로 1인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이 이뤄진다. 또 단체보험료도 1인당 18만원 내에서 기본항목 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기본 900점만 지급이 되며, 그 외에 건강검진비 1인당 30만원과 단체 보험료 1인당 18만원 등의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제주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2750명 정도 되는데 이들에게 건강검진비 30만원씩만 준다고 계산했을 때 약 8억원”이라며 “이를 지원해 기간제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면 그 8억원이 비싼 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안덕면)도 “건강검진을 통해 사전에 질병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다”며 “기간제 근로자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차별적인 대우를 없애는 부분도 있지만, 도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이다. 예산 편성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일관성 있게 도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복지포인트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있다”며 “단체보험과 건강검진비 등의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한동수 의원은 이날 인공지능 챗GPT를 행정에 도입해 행정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정부도 챗GPT가 공무원의 업무혁신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부산시, 충남, 경북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인공지능을 행정에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매달리고 있지만 제주도의 경우 인공지능 활용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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