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지원 등 지방보조금도 구조조정 될 듯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의 중요한 재원인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지방세 징수도 전년보다 감소하면서 제주도의 지방재정 살림살이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지출(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본지 확인 결과 제주도가 세입 감소 전망에 따라 ‘지출(세출) 구조조정’ 검토에 나서고 있고, 예산부서에서는 각 실·국에 관련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3년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기업 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방교부세(보통·특별)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 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31조3000억원(20.4%) 감소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올해 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지방교부세 수입도 줄어들 가능성이 큰 상황이어서 행자위에서는 세출 구조조정 등 교부세 감소를 고려한 재정운용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제주도의 지방교부세 규모는 2조2997억원이며, 이는 도 전체 세입(8조2855억원)의 27.8%를 차지한다.
아울러 제주도의 지방세 수입도 4월말 기준으로 전년대비 413억원(6.8%)이 덜 징수되면서 세입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금 세수 여건이 너무 좋지 않아 내년 본예산 편성에 (세출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실 올해도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 내부적으로 6월 말까지 집행이 늦어지는 부분은 (예산) 배정유보까지 검토하는 등 세입 감소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부서 관계자는 “연말에 가면 이월을 요구하는 사업이 많은데 지금부터 조사를 해서 이월을 안 시키고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할 계획이다. 꼭 필요하지 않거나 수요가 없는데 억지로 집행하려는 사업들은 선별해 불용액도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자체사업비 이외에 민간단체 등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도 일정 부분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