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가 최근 세수 여건이 너무 좋지 않아 내년 본예산 편성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올해 예산 중 6월 말까지 집행이 늦어지는 부분은 예산 배정 유보까지 검토하는 등 세입 감소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제주도의 살림살이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이다.
이는 제주도 세입의 중요한 재원인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지방세 징수도 전년보다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기업 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1조3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올해 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개월 만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5%로 낮췄다.
한국은행도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기존의 1.6%에서 1.5% 이하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 회복 전망이 어두운 데다 경기를 살릴 세수도 부진한 상황이다.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제주도의 지방교부세 규모는 2조2997억원이며, 이는 전체 세입(8조2855억원)의 27.8%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 지방세 수입도 4월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413억원(6.8%)이나 덜 징수되면서 세입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세수 감소 충격은 정부보다는 지자체, 그중에서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일수록 타격이 크다.
줄어든 재정 상황을 극복하려면, 세입 결손을 반영한 선제적 재정 전략과 세입·세출 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사업별 시급성을 판단해 구체적인 자원 조달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하고, 무엇보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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