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일반회계 예비비와 별도로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를 편성해 놓고도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상당수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출해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동)는 19일 회의를 열고 2022회계연도 제주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김경미 위원장은 예비비 지출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는 지난해 전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인 48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와 함께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00억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예비비 중 제주도가 290억원을 지출한 가운데 대부분 코로나19 관련 예방접종이나 생활지원비 등으로 쓰였다. 반면에 재해·재난 예비비는 10억원 가량 사용됐다.
김 위원장은 “재난이나 재해 관련된 목적 예비비가 있음에도 (코로나) 재난 관련해 일반 예비비를 먼저 썼다”며 “예비비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자치경찰단 이원화 시범 실시 관련해 국가경찰 소속 지구대와 파출소 이관 문제를 거론했다.
현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난 5월 용역 결과 나온 것을 보면 112종합상황실과 지구대 및 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하도록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또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회도 특별기고를 통해 파출소와 지구대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며 “박기남 단장이 자치경찰 오기 전 국가경찰 소속이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가경찰의 입장을 아직도 갖고 있는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해 지구대와 파출소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박 단장은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박 단장에게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