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엽 의원, 크루즈 유치 관련해 환경 부분 점검 필요성 제기
세수 감소에 따라 제주의 지방재정 살림살이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출(세출) 구조조정’을 검토하면서 내년 본예산 편성 및 심사과정에서 예산전쟁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간 재정TF를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는 20일 회의를 열고 2022회계연도 제주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도정의 재정위기를 언급하며 재정TF 구성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올해 내국세 감소, 지방세 감소 등 재정위기에 따른 지출 구조조정은 이미 예견됐다”며 “과거 지출 구조조정을 보면 일상경비 일괄 삭감,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을 목적으로 한 민간보조금 및 읍면동 예산 삭감이 있었다. 의회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지역에 갖는 불합리성에 대해 대변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시 예산갈등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재정TF를 구성해 도민을 위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자”고 강조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금 국세가 적게 거치고 있어 내년 재정상에 감해야 되는게 20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도 추경예산 감액 편성을 시작했다”며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성을 내비쳤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크루즈관광객 유치 관련해 경제적인 효과와 함께 환경 부분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정엽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대륜동)은 “크루즈가 제주에 오면 10시간 가량 체류를 하는데 제주의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제는 환경 부분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독일 자연보호협회 자료에 따르면 크루즈가 하루에 자동가 8만4000대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발표가 있다”며 “대기오염이나 해양오염 측정 부분 등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