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孫 민주당 대표, 한미FTA비준 조율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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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0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국정현안을 논의했으나 17대 국회임기내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입장조율에 실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FTA가 17대 국회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17대 국회의원 임기중에 마무리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17대 국회 회기가 4,5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손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마무리 해달라" 당부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손 대표는 "쇠고기 협상 때문에 FTA 문제를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잘못된 점을 사과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발표될 추가 협의 내용은 사실상 야당과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상당히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재협상에 준하는 내용"이라며 "특히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입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며, 이미 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자율 결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 (미국과 쇠고기) 협상이 진행중인 일본, 대만과 형평성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수정 보완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30개월 이상된 쇠고기의 수입금지와 함께 30개월 미만 소라도 광우병 위험물질(SRM)이 포함되는 부위를 수입해서는 안된다”며 “미국내 도축장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AI(조류인플루엔자)나 광우병 사태 등으로 신뢰의 위기가 왔다"며 "특히 중고생들이 촛불시위에 나서고 광우병 괴담이 나돌고 있는 것은 장래에 대한 불안감과 학원자율화 조치로 인한 압박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이 일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 들인다"며 "지도층이 열정을 갖고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적절한 기회에 쇠고기 문제를 마무리하고 FTA에 대한 국민적 협조를 당부하는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미국의 50만t 대북 쌀지원에 한국측의 노력도 들어가 있다"며 "새 정부 이후 조정기를 거치고 있으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문제 등을 놓고 물밑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흔히 '통미봉남'을 얘기하지만 미국과 북한 간 대화를 환영한다"며 "핵폐기 진전, 대북사업의 타당성, 우리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 등 대북 4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했다.

손 대표는 이에 대해 "6.15 정상회담 등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긍정적인 정책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고, 손 대표는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 야당이 되겠다"고 언급하면서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자주 만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회동 결과에 대해 "손 대표가 FTA 조기 비준을 거부했다는 단정적인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 지금 상황에서 밀어붙이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근거로 든 것이 재협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또 "오늘 오후 발표될 이른바 추가 협의 내용이 밝혀지면 야당도 다소 입장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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