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 수도권 병원 이용률이 높다는서울권역에 넣어 평가
강원은 단일권역 평가 현재 2개 병원이 지정 '형평성 맞지 않아'
제주대학교병원이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과 경쟁하는 구도가 지속되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난관이 예상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제5기 상급종합병원(2024~2026년) 지정 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기준에도 제4기(2021~2023년)와 마찬가지로 제주의 진료권역은 서울권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전국을 11개 진료권역으로 나눠 3년마다 상급종합병원을 평가해 지정한다.
복지부는 제주도민들의 수도권 소재 병원 이용률이 높다는 이유로 2012년부터 제주를 서울권역과 묶어 평가하고 있다. 제주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 되려면 서울 소재 대형병원과 경쟁해야 하는 이유다.
반면, 강원도는 단일 권역으로 편성돼 2018년 연세대원주세브란스병원에 이어 2021년 강릉아산병원 등 2곳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
제주도민들의 숙원인 상급종합병원 설치가 수도권 소재 대형병원의 벽에 가로 막히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대병원의 시설과 장비, 인력을 확충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정작 평가에서는 서울·제주권역으로 묶여있어서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
21일 제주대병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제5기 상급종합병원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오는 7월 중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주대병원은 전문진료질환군(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비율이 지난해 32.9%로, 타 지역 국립대병원 수준에 도달했고, 현재 619병상을 800병상 이상으로 확충해 상급종합병원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제시한 4기 평가에 이어 올해 5기 평가에서도 제주를 서울권역에 포함시키면서 상급종합병원 진입은 쉽지 않다”며 “제주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에는 중증환자의 고난도 수술을 전담할 상급종합병원이 없어서 원정진료에 따른 불편과 의료비 도외 유출이 가중되고 있다.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원정진료에 나선 도민은 전체 환자(8만1759명)의 16.5%(1만6109명)에 이른다.
도민 전체 의료비(4261억원) 중 도외로 유출된 의료비는 25.4%(108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항공료·숙박비 등을 포함하면 원정 진료에 따른 도민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진료권역 분리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내년에 착수할 예정이다. 용역을 통해 제주가 서울권역에서 분리돼도 6기 상급종합병원 신청·지정은 2027년에야 가능하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개선·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정한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45곳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도와 세종시에만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