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행정부지사 "성과 우수한 공무원 승진 발탁 통로 만들자는 취지"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가 내달 14일 단행되는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발탁추천제’를 첫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 공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갑) 결산심사 회의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주도가 도입하는 ‘발탁추천제’를 도마에 올렸다.
발탁추천제는 4급(서기관)과 5급(사무관) 승진 후보자 가운데 각 실·국·단·사업소별로 탁월한 성과를 낸 1명을 추천, 심사를 거쳐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승진심사 시 20% 범위 내 성과 창출 공직자를 발탁해 승진자로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근무평정(근평) 순위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되면, 순위가 낮더라도 발탁추천제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발탁추천은 각 실·국장들이 해당부서 공직자 중에서 1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발탁추천 대상자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탁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실·국장 등으로 구성되며, 추천 대상자들은 자신의 성과를 직접 발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종전에는 근무평정 순서에 따라 승진 예정 인원의 승진을 실시하다 보니 근평에 너무 집착하는 결과가 있었다”며 “그래서 승진 예정 인원 중 20%는 승진 배수 3배수 내에서 서열 순서가 아닌 발탁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현지홍 의원은 “발탁추천제를 할 수 없는 부서들이 있을 수 있고, 힘 있는 부서장이 추천한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또 추천 때문에 상급자와 하급자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발탁추천위원회에 공무원 노조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담아낼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지사는 “서로 실국장들이 추천하는 것들이 치열하기 때문에 일부 인사에 의해 결론이 좌지우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승진 인사가 연공서열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1년, 2년 정도는 동기들 중에서도 성과가 우수한 이들을 발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공무원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보상이 승진이다. 행정부지사님도 승진 때문에 마음 아파본 적도, 기뻐해 본 적도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인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