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정부는 의료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 의료비를 경감시킨다는 목적 아래 상급종합병원 제도를 도입했다. 경증환자는 1·2차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중증환자는 전문 치료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균형 있는 의료 발전을 위해 진료권역을 나눠 지역에 거점병원을 육성하는 등 지역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겠다는 취지도 함께 담았다.
하지만 진료권역을 나누는 과정에 의료 생활권을 간과한 채 행정구역 중심으로 진료권역을 나누다 보니, 현재 45개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과 경기 권역에 절반이 넘는 22개(서울 14개, 경기 8개) 병원이 집중돼 있다. 상급종합병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지방은 자연스럽게 의료 소외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발표했는데, 제주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서울권에 포함됐다.
제주대학교병원이 서울권 대형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구도가 지속되면서 사실상 지정이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제주에는 중증환자의 고난도 수술을 전담할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원정진료에 따른 불편과 의료비 도외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21년 한 해 원정진료에 나선 도민은 전체 환자 9만7868명의 16.5%인 1만6109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도민 전체 의료비(4261억원) 중 도외로 유출된 의료비는 25.4%인 1080억원에 이르고, 여기에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포함하면 도민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도내 종합병원이 서울권 대형병원들과 경쟁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제주지역 진료권역 별도 분리가 필수 조건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 중 하나다.
제주지역 진료 역량 향상과 도민들의 도외 의료이용 최소화를 위해 진료권역 분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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