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이 사라진다. 이를 위해 출제 단계에서 현장교사 중심의 가칭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가 신설·운영된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통해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적정 난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출제 단계에서 ‘킬러문항’을 걸러내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입시학원이 수능 출제경험이 있는 교사·교수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제위원이 일정기간 수능 출제 관련 강의·집필·자문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자와 학원 간 연결된 ‘사교육 이권 카르텔’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일부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구술·논술고사 포함)의 부조리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단호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누구나 학원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술·논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 수준·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확인, 위반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 등 ‘공공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입 정보 제공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중·고교 교과 보충용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EBS를 활용한 자기주도학습 지원에 나선다. 중·고등학생 대상 EBS 학습코텐츠도 대폭 확대하고, 유료인 ‘EBS 중학프리미엄’(1년 71만원)도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유·초등 단계에서의 사교육비 경감도 추진한다.
초등 돌봄 시스템을 ‘오후 돌봄’에서 아침, 틈새, 오후 저녁 및 방학 중 돌봄으로 ‘맞춤형’으로 확대하고 모든 학생이 돌봄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사교육 수요가 많은 예술·체육 분야도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유아 사교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고, 유아 영어학원을 유치원처럼 운영하는 편법 사례도 단속한다.
이와관련, 교육부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유아 영어학원 전수조사와 함께 점검을 벌인 결과 제주에서는 13곳이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절반 가량인 6곳에서 교습비 초과징수 등 10건이 적발됐다.
<김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