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재단 수도권행 따른 공공기관 제주 이전·인재 양성 등 제시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분권 모델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양문석)는 26일 제주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송재호 국회의원과 경제, 학계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외동포재단 수도권 이전에 따른 대체 공공기관(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등) 제주 이전 ▲지역거점 대학 지원 강화를 통한 인재 양성 방안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인재 육성 ▲제주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 개선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구 지정 등을 요구하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 자리에서 송재호 국회의원은 “그동안 제주특별법, 제주개발특별법 시행 등으로 분권모델이 잘 정립된 부분도 있지만 수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따른 생활 정치의 상실로, 기초자치단체를 어떻게 제주에 맞게 부활해야 하는 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재단이 동포청으로 승격돼 제주에서 수도권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도민 상실감이 커졌다. 이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추가 공공기관 이전 시 마사회처럼 제주와 인연이 깊은 공공기관이 제주에 터를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제도와 관련, 제주에 많은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은 “JDC가 10여년 동안 사업 준비를 하다보니 2000억이 넘는 예산을 갖고 있지만 투자를 못한다. 큰 규제도 아닌 자그마한 규제 때문”이라며 “공기업이 지역 투자의 마중물이 되지 않으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수천억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은 “제주대학교병원 병상은 65개지만, 제주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학생은 40명밖에 안된다”며 “제주대 의과대학 정원을 100명까지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제주대병원은 도내 최고 의료 기관이지만 상급병원이 아니다보니 감기 환자도 전부 맡아야 한다”며 “제주대병원을 상급병원으로 지정해 감기 환자는 도내 1·2차 병원이 소화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월 지방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7월 10일부터 ‘지방시대 위원회’가 시작된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심도있게 검토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구현에 맞는 정책으로 승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진주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