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본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제주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오영훈 지사는 법인격이 없는 임명직 행정시장의 한계로 도민들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원하는 만큼, 여당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강원도가 18개 시·군을 유지하고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등 지방자치 변화를 인식하듯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여당도 충분한 필요성과 함께 공감대를 갖고 있다. 제주도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달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또 노형오거리를 예를 들며 교통 혼잡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입체화 도로 건설’에 지방비가 아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법 개정안을 요청했고, 여당은 수용 입장을 표명했다.

오 지사는 제주 현안사업으로 물류비 불평등을 해소할 ‘해상운송화물 준공영제’ 시범 도입과 하수처리장 현대화시설에 대한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지역내총생산(GRDP)의 10.8%는 1차산업이 차지하지만, 2021년 기준 제주 해상운송비는 1550억원에 달해 막대한 물류비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육지로 나가는 농수산물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물류비 절감을 위한 공적 기능으로 ‘화물 준공영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주에서 발생한 하수의 60%를 처리하는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내년도에 410억원의 1차 공사비가 필요하지만, 197억원만 반영됐다”며 “관광객 증가와 맞물려 하수처리시설이 원만히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내년도 국비 사업과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에 ▲제주4·3국제평화문화센터·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100억원 ▲탄소저장형 해조섬(친환경 어장 벨트화) 16억원 ▲교통약자를 위한 양문형 저상버스 44억 ▲노후 상수도관 정비 16억원 등을 건의했다.

이날 윤 원내대표와 허용진 제주도당위원장은 제주 제2공항의 조속한 건설 필요성을 언급하자, 오 지사는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 이전과 맞물려 이에 상응하는 공공기관 제주 유치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정부 부처가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균형발전과 맞물려야 하고, 여당과 정부는 심사숙고해서 사안을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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