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찜통더위’에도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이 무사히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학교당 냉방비를 24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이같이 브리핑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올여름 찜통 학교는 없다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학교 냉방비 지원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며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이 5255만원인데, 냉방비 지원금 2400만원을 추가로 교부해 학교당 76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각급 학교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으로 5300억원을 시·도 교육청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1~3월) 제주지역 초·중·고교 전기요금은 24억887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억6764만원 대비 9억211만원(59.9%)이나 올랐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각급 학교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겨울에는 전열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으면서 ‘찜통교실’과 ‘냉골교실’이 문제가 돼 왔다.
김기현 당대표는 “한국전력공사 적자가 워낙 커서 전기요금을 올렸는데, 올리면서도 어려운 서민 계층, 취약계층, 복지지설 부담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여러 지원 정책을 만들었다”며 “교육청에는 전기요금을 추가로 지원해 여름철 ‘찜통교실’이 없이 시원하게 방과 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인상 전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85만7000가구에서 113만500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7.5% 인상한다.
또한 7~8월에는 어르신·아동 등 사회적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는 오는 7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에너지 캐시백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전기 사용을 10% 절감하면 ㎾h당 3440원, 20%를 절감하면 8600원, 30%를 절감하면 1만2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