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인구 비중 증가로 폭행 범죄 등도 늘어나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65세 이상 고령층의 절도 등 범죄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폭력과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도 나오고 있어 노인 범죄의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27일 제주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65세 이상 고령층 절도 범죄는 316건으로 전년 261건보다 21% 증가했다.
제주지역 65세 이상 고령층 절도 범죄는 2020년 223건, 2021년 261건, 지난해 316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83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보면 지난달 기준 제주 인구는 67만7057명으로 이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1만7854명으로 전체 17.4%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노인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노인범죄 범죄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빈곤’이 꼽히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고령범죄자의 범죄경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경력 범죄자들의 범죄 시작요인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가난’ 또는 ‘경제적 곤란’이었고 범죄를 지속하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 중 하나는 ‘범죄 성공의 경험’ 이었다
지난 4월 2일 제주시 연동의 한 다세대주택 야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3대에 들어가 1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60대 A씨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물리적 힘을 동반한 폭행도 늘고 있다.
제주지역 65세 이상 고령층이 저지른 폭행 건수는 2020년 341건, 2021년 403건, 지난해 465건으로 증가세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134건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층이 저지른 성범죄 건수는 2020년 27건, 2021년 31건, 지난해 23건이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6건이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