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노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인구고령화로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예사로 넘길 일만은 아니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노인 절도 범죄는 316건으로 전년도 261건보다 21%나 증가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 절도범죄는 2020년 223건, 2021년 261건, 2022년 31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 역시 4월말까지 83건에 이른다.
형사정책연구원의 ‘고령범죄자의 범죄 경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경력 범죄자들의 범죄 시작 요인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가난’ 또는 ‘경제적 곤란’이었다.
지난달 기준 제주 인구는 67만7057명으로 이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17.4%인 11만7854명이다.
전반적으로 범죄 발생은 줄고 있지만 노인 범죄의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을 단순 노인 인구 증가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더욱이 노인 범죄 중 폭력이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제주지역 65세 이상 폭력 사건은 2020년 341건, 2021년 403건, 지난해 46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도 4월 말 현재 134건이 발생했다.
여기에 성범죄 건수도 2020년 27건, 2021년 31건, 지난해 23건이 적발됐다.
단순히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범죄가 늘었다고 치부하지 말고 노인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 범죄를 특정 계층의 심리적 불안 문제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일자리 등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 분노를 범죄로 분출하지 않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늘어나는 고령 범죄자들이 범죄 경력을 지속하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경제 활동을 하며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노인생활 안정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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