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보박물관 건립 사업 제외, 민군 공동이용시설·태양광발전 반영
2012년부터 사업 추진 이후 집행 36.6% 머물러...정부 관심 지원 절실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들어선 서귀포시 강정마을 발전과 주민생활 증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역발전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재정투자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4차 변경(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4월 지역발전계획 3차 변경에서는 40개 사업에 국비 5787억원, 지방비 1688억원, 민자 1975억원 등 총 945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이 반영됐다. 이후 대통령 지역 정책과제에 선정됐고, 4차 계획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발전계획 4차 변경(안)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이 강정마을 주민들이 요청한 신규 사업을 반영하고, 기존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기한이 일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추진 사업도 40개에서 41개로 1개가 더 늘었다.
우선 해양안보박물관 건립 사업이 제외되고 대신 민군 공동이용시설인 전투력복원센터, 가칭 강정힐링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신규 포함됐다. 이 사업에는 2028년까지 국비 272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지방비 30억원을 투입해 2㎿급 태양광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 반영됐다.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은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고 있지만 재정집행 실적은 30%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은 3454억원으로, 계획 대비 36.6% 수준이다. 국비는 2603억원으로 45%, 지방비는 758억원으로 44.9%에 머물러 있고, 민자는 93억원으로 4.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민군복합항 주변지역의 발전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정부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이 재정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협의를 통해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등 사업계획 5차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