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체감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
박기남 제주자치경찰단장
지난 2006년 고도의 지방 자치권을 보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창설된 제주자치경찰단이 어느덧 17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제주자치경찰단은 제한된 권한과 부족한 인력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으로 ‘우리동네 경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전국 최초 치안과 일반행정을 융합한 ‘행정복합치안센터’ 운영, 사람 중심 교통약자 안전 보행길 ‘이디로’ 조성과 중증 응급환자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구급차 에스코트 지원 등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 특사경은 산림·환경사범 수사와 함께 기획수사 능력에서 대검찰청에서도 우수 사례로 선정될 만큼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2020년 12월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 2021년 5월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고, 동 위원회에서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 부서(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경비교통과)와 제주도 소속 제주자치경찰단을 지휘·감독하는 모델로 시행됐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 111번으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선정했고 ‘자치경찰권 강화’를 실천 추진과제에 담아 2024년부터 제주를 포함한 세종·강원에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재 국가경찰 조직 내 일부 부서만 자치경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던 것이, 국가-지자체로 조직이 완전히 분리(이원화)돼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도에서 시범운영을 시행할 경우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부서와 제주자치경찰단이 통합돼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에 제주자치경찰단에서는 시범운영을 대비해 테이저건 등 경찰 장비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제주경찰청과의 현장 FTX(야전훈련연습)를 통한 자치경찰 공무원 역량 강화 등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제주자치경찰단과 제주경찰청은 지방행정과 기존의 치안행정을 주민 안전이라는 공통 분모를 시작으로 긴밀히 연계해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치경찰 활동에 주력하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해 자치경찰제가 지역주민들 곁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2018년 제주자치경찰단 확대 시범운영 당시 법률의 개정 없이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 내에서 사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하였던 것과 달리 이번 시범운영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국가경찰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사무를 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연내 특별법이 개정될 지는 미지수다. 진정한 주민 주도형 자치경찰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백범 김구 선생께서 즐겨 쓰셨던 서산대사의 시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에 담긴 뜻처럼 그간 제주자치경찰이 걸어왔던 길이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미래가 되고 값진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제주자치경찰단 창설 17주년을 맞아 ‘제주자치경찰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미래’라는 사명감을 갖고,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혼을 담은 친절
김영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잠시 잊혀 지내는 것이 있는데, 공무원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친절이 그것이다. 공무원의 6대 의무를 보면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유지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등이다.
친절은 공무원의 6대의무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의식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공직자들이 친절해야 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친절이 몸에 베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 최근 가족과 함께 외식한 적이 있었다. 그 식당에서 서빙을 하던 어느 직원의 이야기인데,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종업원이 자리를 안내하고 처음 왔는지 자주 왔는지에 대해 물은 후 처음왔다고 하니 메뉴 고르는 방법부터, 맛에 대한 기본적이 상황을 설명해줬고, 주문을 시작하고 메인요리가 왔을 때 직접 맛있는 방법을 설명하는가 하면 주문을 받는 공손한 자세부터 사이드 메뉴를 직접 리필해주는 등 많은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고객을 응대해줬다. 과하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어느 분야에 종사하든지 친절에 대한 관심도는 많은 것 같다. 과거부터 행정에서는 친절은 민원인이 만족할 때까지 해야된다 했다. 이후로 친절은 민원인이 감동할 때까지 가더니 급기야는 민원인이 졸도해야 된다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 맘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친절은 상대방이 먼저 느낄 것이다. 진정성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 즉, 혼을 담은 친절을 통해 도민들에게 감동과 졸도를 느낄 수 있는 친절을 베풀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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