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미국(미군정)의 역할과 책임 규명이다.
제주4·3 발발 당시 남한은 미군정에 의해 통치가 이뤄지고 있었고, 미군정이 4·3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과 자료도 넘쳐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4·3단체와 전문가들은 4·3의 역사적 진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미군정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촉구해 왔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비례대표)이 제주4·3의 진상 규명을 위해 미국과 국제기구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제주 출신 송재호·김한규·위성곤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이 법안은 정부가 제주4·3의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미국과 국제기구와의 교섭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국내외 4·3 교육·홍보 노력과 함께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
양 의원은 “제주4·3 발생 시기가 미군정기와 겹치면서 4·3관련 보고서가 미 연방정부에 구체적으로 전달됐을 것이고,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 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3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제주4·3모델의 세계화-진실, 화해, 연대 세션’에서도 알렉시스 더든 미국 코네티컷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제주4·3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미국이 제주4·3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국회와 학계, 그리고 도민사회에서 이 같은 노력들이 지속되고 국제적 연대가 확대된다면 머지않은 시기에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