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실상부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전국의 특별자치시·도들이 뭉쳤다.
제주특별자치도(2006년 7월 1일 출범)와 세종특별자치시(2012년 7월 1일 출범), 강원특별자치도(올해 6월11일 출범), 전라북도(내년 1월 18일 특별자치도 출범 예정) 등 4개 시·도는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4개 시·도는 헌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정부)’의 명시, 각 지역의 특별법 개정, 재정분권, 포괄적 권한이양 등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또한 특별한 지방시대 선도, 국정과제 추진, 고향사랑기부제 등의 현안에도 협력키로 하고, 실천기구로 협의회 구성 및 사무국 설치, 국·과장급 회의 정례화로 연대를 강화키로 했다. 이 같은 연대는 4개 시·도의 고도의 자치권 확보에 서로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자치도의 선두 주자인 제주도로서는 그동안 고군분투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등을 추진했으나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리에 번번이 가로막혔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후발 주자들은 제주도가 그동안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4600여 건의 권한과 특례 이양을 받은 경험을 배우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7단계 제도개선을 끝으로 앞으로는 조문별, 단계별 권한이양이 아니라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을 추진키로 한 만큼 세종·강원·전북과의 연대는 강력한 동맹군을 얻은 것에 다름없다.
포괄적 권한 이양은 국방·외교·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국가권한(사무)를 일괄적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본래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와도 맥을 같이 한다.
지방분권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도 반드시 뒷받침돼야만 한다.
4개 시·도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할 때 진정한 의미의 지방화시대도 앞당겨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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