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6명의 수사 의뢰가 접수돼 경찰에 조사에 착수했다.
6일 제주경찰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확인한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총 6명의 출생 미신고 아동의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시가 4명, 서귀포시가 2명이다.
제주시가 수사를 의뢰한 출생 미신고 아동은 2016년생과 2017년생, 2019년생, 2021년생 총 4명으로 이 아동들의 친모는 모두 아이를 출산 후 다른지역 베이비박스에 두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가 수사를 의뢰한 출생 미신고 아동은 2018년생과 2020년생 2명이다.
이 중 2018년생 아동의 친모는 “아이를 제주에서 출산한 후 항공편을 통해 서울로 가 베이비박스에 위탁했다”고 진술했다.
2020년생 아동의 경우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현재 경찰이 친모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현재 친모의 진술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아동들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2236명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전국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제주에서는 총 19명의 아동이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행정당국은 이 중 7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행정당국이 수사를 의뢰한 7명 중 1명은 경찰이 지난 3일 조사를 벌인 결과 친부에 의해 출생신고가 이뤄졌으며, 현재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대로 종결 처리됐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12명은 소재 파악이 완료됐거나 행정당국이 1차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