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시 바로 시행...11월 국회 통과하면 제주는 서울권에서 분리
제주를 포함 전국 17개 광역 시·도마다 상급종합병원을 최소 1곳 이상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공동 발의자로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종합병원을 평가, 4기(2021~2023년)에서는 11개 진료권역에서 45곳의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했다.
위 의원은 “제주대학교병원이 지정 조건을 갖췄음에도 서울권역으로 묶어 평가해 서울의 대형병원에 밀리고 있다. 광역 지자체 가운데 제주도에만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어서 제주도민들이 수도권 병원으로 원정 진료는 떠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위 의원은 법안 공포 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칙에 담았다.
복지부는 오는 12월 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평가를 실시하는 가운데 법안이 11월에 통과되면, 제주대병원은 서울 소재 병원과 분리해 별도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병원들이 분원을 설립, 지방의 환자와 의료자원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민 의료비 경감과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2년 상급종합병원 제도를 도입했다.
그 과정에서 경북권(5곳), 전남권(3곳), 충남권(3곳), 강원권(2곳) 등 광역 지자체마다 독립된 진료권역에서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해줬다.
반면, 제주도는 도민들이 수도권 병원 이용률이 높다는 이유로 ‘서울권’에 포함시켜 평가를 하면서 서울 대형병원들과 경쟁을 부추겨 놓았다.
그 결과, 2020년 제주에서 원정 진료를 떠난 도민은 1만4928명에 1000억원의 의료비가 도외로 유출됐다. 2021년에는 1만6109명이 원정 진료를 받으면서 1080억원의 의료비가 도외로 빠져나갔다.
앞서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도 ‘상급종합병원은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향후 국회에서 위 의원의 법안과 병합 심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제주도를 서울권역에 묶어 경쟁하도록 한 진료권역 지정은 불합리하다”며 “제주를 서울과 분리하는 상식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고,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대병원은 전문진료질환군(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비율이 지난해 32.9%로, 타 지역 국립대병원 수준에 도달했고, 현재 619병상을 800병상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지만, 서울 대형병원에 밀려 상급종합병원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되면 수술·처치에서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가격)가 30% 적용돼 종합병원(25%)보다 5%p 높아서 병원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고 대외적으로 병원 위상과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