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11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중간보고회가 관심을 끄는 것은 용역 착수 5개월 여 만에 행정체제 개편 모형안이 제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용역 방향이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행정개편 모형안을 중심으로 토론회와 도민경청회가 개최되고, 내달 초에는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가 진행된다.
‘기초자치단체 도입’,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읍면동 대동제’ 등 지금까지 거론됐던 대안들이 행정개편 모형안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논란을 초래했던 ‘기관통합형(기초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형태)’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해당 조문이 삭제됨으로써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도민들이 기초자치단체 부활(도입)을 선택할 경우 예전처럼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뽑는 ‘기관대립형’이 채택된다.
8월 초 행정개편 모형안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후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구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9월 중에 행정구역안이 제시되면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 여론조사 후 10월 도민토론회를 실시하고, 11월 중에는 4차 도민여론조사 등을 거쳐 ‘제주형 행정체제 주민투표안’이 확정된다.
앞으로 이들 절차들을 차질없이 진행하려면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그럼에도 가장 역점을 둬야 하는 것은 도민들의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 개편 모형안에 대해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정안의 장·단점을 부각시키려면 한도 끝도 없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도민들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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