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모형 놓고 검토...2순위 대안으로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1순위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2순위로 ‘시읍면 기초자치단체’가 제시됐다.
이 두가지 대안을 놓고 내달 초 도민들을 대상으로 2차 여론조사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11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이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최종 적합대안을 제시했다.
적합대안 1순위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꼽혔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의 제주도 행정체제 모형이다. 도지사와 시장(군수)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도의회와 시(군)의회를 직선으로 구성한다.
제주도 밑에 시와 군을 두고 시 밑에는 동, 군 밑에는 읍면을 둬 동장과 읍면장은 임명하는 형태다.
적합대안 2순위는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이다. 도지사와 시장(군수), 읍면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도의회와 시(군)의회, 읍면의회를 직선으로 구성하는 모형이다.
1순위 모형과 마찬가지로 제주도 밑에 시를 두고, 시 밑에 동을 둬 동장을 임명하는 것은 같다. 하지만 제주도 밑에 군 대신 읍면을 둬 읍면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읍면의원도 선출해 기초의회를 구성하는 형태다.
일각에서는 2순위 모형은 전례도 없고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어 앞으로 있을 도민 여론조사에서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용역진은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에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모형이 검토됐지만 적정성과 적합성 등에서 후순위로 밀렸다.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 적합대안이 제시된 가운데 오는 13일 제주문학관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24~29일 도 전역 16개 지역에서 모형안에 대한 도민 경청회가 진행된다.
8월 초에는 제시된 모형안의 선호도를 묻는 2차 여론조사가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내달 19일에는 도민참여단(300명)의 2차 숙의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이와 함께 8월부터는 제주형 행정체제 구역안 설계가 본격 진행된다. 이후 9월 중 구역안이 제시되고, 다시 이를 놓고 전문가 토론회와 3차 여론조시가 실시된다.
9월부터는 계층구조와 행정구역을 포함한 제주형 행정체제 대안 연구 및 제시, 10월 중 도민토론회가 개최된다. 또 도민참여단 종합토론과 최종 설문조사, 도민대상 4차 여론조사 등을 거쳐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