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제주의 신성장 산업 특구와 연계 관심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윤석열 정부의 지방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출범했다.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이날 세종시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그동안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으로 나눠 있던 법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률)으로 합쳐졌고, 이날부터 시행된다.
위원회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지방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수준의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산업에 인력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집중 지원하는 균형발전 프로젝트다.
투자 기업에 양도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를 전액 면제 또는 최대한 감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 중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전국 1개 시·도에 1곳씩 지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치분권과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해 온 제주특별자치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미래 제주의 신성장 산업으로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 등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그린수소·분산에너지 활성화 ▲소형발사체를 기반으로 한 민간 항공우주산업을 꼽은 가운데 ‘기회발전특구’와 접목,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제주의 인재 육성, 이전기업과 향토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 선순환이 구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이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맞춰 ‘제주도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9월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에 대해 제주도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지원조직인 ‘지방시대지원단’을 두게 된다.
우동기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토대로 과감하게 자치권 확대와 자주 재원 확충,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하겠다”며 “지방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창업·정주 대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펼치면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통합 법률에는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수립하고,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시행계획(1년 단위)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도록 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