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가는게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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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도의회 의장, 제419회 임시회 개회사 통해 우려 표명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12일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관련해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가는게 아니냐는 그간의 지적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날(11일)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제2차 중간보고회에서 용역진이 제주형 행정체제 적합대안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안’과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도입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다.

김 의장은 이날 제4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은 우려를 전하며 “현 행정체제가 문제라면 어떤 것이 문제인지,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도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묻는 것부터 우선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 조정과 재정수요 증대 등에 대해서도 얼마나 분석이 되었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며 “이런 과정 없이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들을 뒤로 넘겨버리고 짜여진 각본대로 몰아가는 것은 제주를 또 다른 갈등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폭염에 대응한 상시 대응 체계 가동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19일까지 8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0건, 도지사 제출 의안 25건, 교육감 제출 의안 4건 등 총 59건의 안건이 상정돼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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