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1순위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2순위는 ‘시읍면 기초자치단체’가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 11일 제주도청에서 개최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용역 기관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최종 적합 대안으로 이 두 가지 대안을 내놓았다. 제주도와 행개위는 두 대안을 갖고 8월 초에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벌여 최적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1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용역이 참으로 허무맹랑한 대진표를 짰다고 할 것이다. 도민들이 어떤 행정체제를 원하는 지를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도민들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특정 대안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의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것으로 대다수 도민들은 물론 전문가, 언론 등에서도 유력 대안의 하나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했던 결과다.
문제는 이에 맞서는 2순위 대안이다.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는 시장(군수)과 읍면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시(군)의회와 읍면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이다.
우선 읍면장과 읍면의회를 직선으로 선출하면서 동지역을 제외했다는 점에서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동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더군다나 만일 이 안이 채택되더라도 지방자치법부터 개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정부나 국회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1순위로 제시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현실성은 물론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반면, 지난 도정에서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도민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행정시장 직선제’는 아예 제외됐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놓고 찬반을 묻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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