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두 가지가 제시되자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기초단체 부활’이라는 답을 정해 놓고 용역을 추진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행정체제 개편안으로 제시됐던 ‘행정시장 직선제’나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읍면동 대동제’ 등은 아예 배제된 반면 듣도 보도 못했던 ‘시읍면 기초단체’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안은 도내 다수 읍면의 인구가 2만명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읍면의회는 설치하고, 인구 3~5만명에 달하는 동지역은 배제하는 것으로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용역진이 제시한 두 가지 대안 중 ‘시군구 기초단체’, 즉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의 기초단체 부활을 도민들이 선택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예측이 가능하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지난 12일 임시회 개회사에서 “사실상 답을 정해 놓고 가는 게 아니냐는 그간의 지적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도 지난 13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2차 전문가 토론회에서 “기초단체 부활 의지는 알겠지만 너무 답을 정해놓고 가는 것 같아 오해 소지가 충분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초단체가 부활하면 중앙정부 권한은 강화되고, 제주도의 권한은 크게 약화된다”며 기초단체 부활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행정체제 개편의 주체는 도민이 돼야만 한다. 따라서 필자는 본란을 통해 도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체제 대안들에 대한 장·단점을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바 있다. 그래야 도민들이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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