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보상금 지급 이후 개별 위원에게 항의 전화...명단 비공개 결정"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 민간위원 10명이 이달 초 교체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인사혁신처의 추천받을 받은 인사를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
4·3희생자를 심의·결정하고, 보상금 지급 등을 맡고 있는 4·3중앙위원회의 민간위원은 17명으로, 임기는 2년이다. 이 중 10명은 지난달 임기가 만료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5일 4·3중앙위원 10명을 새로 임명했다.
신임 위원에는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을 비롯해 김영범 제주4·3연구소 이사장(대구대 명예교수),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포함됐다.
그런데 비공개 된 신임 위원으로 육군 법무감 출신 변호사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이승만 대통령 관련 논문을 다룬 신학대학 교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4.3단체, 법조계, 군.경 인사 중에 추천을 받아 이들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도내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이같은 ‘깜깜이 인사’에 놓고 4·3중앙위원회 구성이 편향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추가 진상조사를 위해 4·3중앙위원은 제주도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되레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과거사사건 관련 위원 중 4·3중앙위원만 비공개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4·3중앙위원회는 그동안 4·3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주업무였지만, 지난해부터 보상금이 지급되면서 희생자 결정 여부와 보상금액을 놓고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위원들에게 항의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명단을 비공개했다”며 “4·3특별법을 근거로 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을 놓고 개별 위원에게 항의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비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출범한 4·3중앙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8명과 민간위원 17명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국무총리(위원장)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제처장, 제주도지사 등 8명이다.
그동안 민간위원의 임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가 2021년 개정된 4·3특별법은 임기를 2년으로 제한했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